의료산업경쟁력포럼서 밝혀..."의사과잉 사회에 부담"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현 건강심사평가원장)는 2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 연자로 참석, 의료산업화를 비롯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산업화는 경제정책으로서의 의미와 한국의료의 모든 문제를 풀려는 도구로서 이중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산업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이 불명확하며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전이 충분하게 설명돼 있지 않은데도, 현재는 정책적 체계에 포섭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의료산업화론은 가계와 해외부문의 지출증가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GNP의 15%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듯이 의료에 대한 가계 지출 증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비중이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료산업화에 따른 고용효과, 산업연관 효과,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목표도 불투명하고 증거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의료산업화외에도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학자적 입장에서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병원 성명훈 교수의 '20년된 외과의사와 1년된 외과의사가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래된 경력이 아니라 실제 역량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보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과,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기피현상과 관련해서는 "상대가치 점수에서도 과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했다"면서 "의료계 내에서 합의안되면 수가 올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의사인력과 관련 김 교수는 매년 "3400~3500명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이 우리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 까 걱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