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절감대책은 신형 부조리를 양산하고 환자의 부담은 증가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31일 제약협회는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10문 10답 자료를 규재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제도자체의 반시장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문답자료에서는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분모값인 국민의료비가 낮기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약제비 증가원인에 대해 노인인구 증가 등을 꼽았다.

약값수준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진 낮은 수준으로 단일보험 네가티브 시스템에서 약품만 포지티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별등재제도 도입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제적 부담의 가중과 신약 접근성 하향조정 등을 꼽고 다만 건보 재정지출만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제약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보험등재를 위한 기업의 치열한 로비, 미등제약의 판촉 증가 등 신형 부조리 발생을 우려했다.

수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반시장적인 규제로 실거래가사후관리, 약가재평가 등 약가조정기전에 이중 삼중 통제수단만 덧붙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행규칙으로 도입하려는 선별등재제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없는 점을 들어 위헌소지를 다시한번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