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성분명 도입 답변 즉흥성 의혹"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01 09:41:31
  • 문희 의원, 대통령 공약 추진실적 전무 지적

성분명 처방을 공공의료기관 도입하겠다는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국감 답변에 대해 일시적인 회피를 위한 즉흥적인 답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성분명처방관련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은 생동성인정품목 확대외 공공의료기관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참여정부 2·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소개하면서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검토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2년간 나와있다고 설명하며서 복지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국무조정실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검토를 했는지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문희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13일 국감답변에서 밝힌 공공의료기관 성분명 처방 도입 답변은 일시적인 회피를 위한 즉흥적인 답변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문희 의원은 또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해 복지부의 지시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과 복지부가 도입결정하면 국가기관으로 따르겠다는 의료원장의 답변을 소개하면서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도입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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