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마감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는 수가협상의 첫 걸음이 될 계약방식 조차 확정하지 못한채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수가계약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협상기조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단일계약방식 고수'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단일계약론 "의료계 독자노선 위험" "총액예산제 사전 정지작업"

일단 의협은 '조건부 유형별 계약 수용'을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단일계약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2일 "수가현실화, 계약의 범위 확대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유형별 계약을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튿날 의약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공단과 의약단체가 참여해 유형별 수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유형별계약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

의협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독자노선 구축시 위험·불안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수가계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한 계약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의약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별개로 본회에서 독자적인 계약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형별 수가계약이 향후 총액예산제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주장도, 단일계약론측의 주요 논거로 거론되고 있다.

수가지불제도를 총액예산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능별 수가계약이 필수적인 만큼, 유형별로 쪼개서 계약하게 될 경우 총액예산제가 재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유형별 계약론 "의과 인상요인 많다..명분·실리 두마리 토끼"

반면 유형별 계약을 통해 전년도 부속합의를 이행하면서 실리도 추구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개 유형별 분류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의과에서는 수가보전이 이루어질텐데 굳이 단일계약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유형별 계약체결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의과 부분에서 수가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공단과 의료계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호기인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같은 맥락에서 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의 협상이 결렬돼, 이 문제가 건정심으로 올라가더라도 의약6단체와 동일한 인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의과만 쪼개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계약론은 7일 공단 환산지수 중간결과 발표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공단측으로부터 "약국의 인하요인이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약국과 별개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또한 의과내에서도 종별·과별로 쪼개질 경우 묶음별로 인상·동결·인하요인이 혼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과안에서 뭉쳐 동반 인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계약방식 의미없다...평등한 협상환경 만들기 우선"

한편 계약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원칙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수가계약의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나서 계약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

인천시의사회 안용항 이사는 "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것은 한쪽이 마음에 안들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의약단체쪽에서 거부할 경우 복지부 손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갖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1:1로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