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2천억원 적자예상, 국고지원 축소 등 내년도 '깜깜'
메디칼타임즈는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부결 등을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의료계 내분이 극심했던 한해로 첫번째 뉴스는 단연 장동익 회장 불신임 파동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연말을 뜨겁게 달군 최대 이슈중 하나였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 파동 ▲포지티브리스트 ▲요실금 파동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편집자주>
정부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보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건보재정은 연말까지 183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져 당기수지 적자액이 780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건보 통합으로 발생했던 '재정파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건보재정 적자행진
이 같이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선데는 뭐니뭐니해도 '보장성강화'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9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50% 감면 등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연이어 발표·시행되면서 요양급여비 급증으로 이어진 것.
실제로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는 의약분업제도 시행 및 수가 대대적인 인상 등으로 2001년 전년대비 35.60%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02~2004년 7~8%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보장성 강화가 시행된 2005년에는 전년대비 11%로 급증했다.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는 건보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2005년 1월부터 흑자를 기록했던 건보 당기수지는 같은 해 10월 적자로 돌아서 6개월이 넘도록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들어 정부가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일부질환에 대한 CT 보험급여화,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정책을 확대함에 따라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
올해 요양기관 전체 급여비는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8.5%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2/4분기 12.7%, 식대급여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3/4분기에는 14%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9월말 현재 당기수지 -2006억원, 누적수지 1만458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 등은 재정추계를 감안할 때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831억원 가량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만료로 국고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이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
올해 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를 6.5% 인상하고, 수가 조정률은 5년만에 최저치인 2.5%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적자폭은 7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로 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수입항목에서 보험료가 2조6천억 가량이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 나머지 수입항목 대부분이 줄어들 전망. 반면 지출에서 보장성강화로 인한 보험급여비가 3조원, 관리운영비에서 400억원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건보재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입다변화 등이 제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마땅한 신규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장성 강화가 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 건강보험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