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살려야 의료체계 바로선다"
올해는 병원경영이 정상화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COEX에서 개최되는 제35차 IHF(국제병원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병원산업 및 보건의료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도록 회원병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6%가 최소한 年1회 이상 병원을 이용하며 국민 1인당 평균 7.6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병원의 소임은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규모나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경영난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들어선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만 매몰 되어 병원을 더욱 옥죄는 정책을 폄으로써 중소병원들은 물론 대학병원들마저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에게 필수불가결한 '양질의 의료 제공권 보장'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정책당국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주40시간근로제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병원까지 확대되고, 수가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등 비용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선에서 조정되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보장성강화로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식대까지도 급여전환되었지만 최소한의 원가보전에 미흡한선에서 수가가 결정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운영에 더욱 주름살이 지게됐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병원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안 삭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EDI 청구 개선(올부터 병원 EDI 요금 28%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 IHF(국제병원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 지원 예산 확보, 그리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B2B 사업추진 및 의료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에 들어간 것 역시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새해벽두부터 이처럼 암울한 심경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병원계의 사정을 정책당국은 충분히 헤아려 선진의료보장 구현을 위해 병원 경영 정상화 및 활성화를 뒤받침 할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저보험료 저수가에서 탈피하여 선진국 수준의 의료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적정보험료 적정수가’로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합니다.
보건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무엇보다 보험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하는데, 현재 OECD 국가의 1/3정도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료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살려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의료산업 육성 진흥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여 의료인 이외의 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병원과 어깨를 견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 전략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병원 운영의 숨통을 터주어야 하며 첨단의료기기 도입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처우향상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교육의 질적 증진 등을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도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혈병 환자진료비 환급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져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발전관계를 모색하여 환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의료보장의 시금석이란 측면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도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민간보험 보장범위를 비급여로 한정하지 말고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다소 높은 점을 감안 최소한의 범위까지는 법정본인부담도 사보험에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질평가 시스템 강화와 차등수가체계에 대해선 평가지표의 합리성 제고를 전제로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많지만 전국 회원병원의 합심협력을 토대로 과제들을 하나 하나 지혜롭게 풀어 나감으로써 병원계가 경영난에서 벗어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병원계는 그 동안 병원과 정부 및 국민 사이에 형성됐던 불신을 말끔히 털어 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의료복지 향상의 동반자가 되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료계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병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7년 1월1일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