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확대에 따른 공보의 감소로 공공의료가 약화되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공보의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공공의료발전계획은 뒤로한채 정치논리에 따라 공보의 수급방안을 결정짓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기획예산처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최근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제정,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역군인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유급 지원병제 및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선 방안에는 공보의를 포함한 대체복무인력 폐지안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정부가 공보의 폐지에 대해 언급하자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가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폐지할 경우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공보의는 현재 보건소 등 국내 공공의료분야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공의료확충계획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공보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재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군의관 확충을 위해 공보의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코앞만 바라본 임시방편일뿐"이라며 "장기적인 공공의료확충계획과 군의관 수급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피력했다.

사실 공보의 수급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문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공보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져왔다.

지난해 김춘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대가 늘어나면서 2013년에는 공보의 숫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군의관의 수는 변함이 없는 반면 의전원으로 전환하는 의대가 늘면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병역미필자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3년 경에는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었다.

이같은 우려는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예견됐다.

복지부가 최근 건양대에 용역을 맡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정립'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전원 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공보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 2011년경이 되면 공중보건의사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보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의료계의 현실과 국내 공공의료의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정책이사는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보의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내 공공의료체계는 한동안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굳이 의료계가 이러한 메세지를 전하지 않아도 정부는 스스로 얼마나 엉뚱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의 최전방에 서있는 공보의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공공의료확충방안과 의료인력 구성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