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사상 첫 20조 돌파...재정적자 747억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12 07:52:37
  • 복지부 재정현황, 누적수지 1조1798억원 흑자 유지

작년 한해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 급여비가 사상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당기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1천억원 가량 줄어든 7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현재 건보 재정은 총수입은 22조3878억원, 총지출은 22조4625억원으로 당기수지 74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누적수지 1조1798억원의 흑자를 유지했다.

당기적자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징수율 제고에 따라 보험료수입이 당초보다 200억원 가량 증가하고 △담배부담금이 예상(9200억원)보다 460억원 가량 늘어난데 반해 △관리운영비는 150억 가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수입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보험료등 18조5516억원, 국고지원금 2조8698억원, 담배부담금 966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출은 보험급여비 21조4893억원, 관리운영비 8968억원, 기타지출 76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보험급여비가 20조를 돌파한 것으로 사상 처음이다.

연도별 보험급여비 지급 추이를 보면 2000년 9조418억원, 2002년 13조6696억원, 2004년 16조4293억원, 2005년 18조3659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비 급증은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이용량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며 "당기적자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당기재정 70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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