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에 의견조회...소아과 "원칙적 찬성'
아동주치의제 도입에 관한 기초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최근 의협을 통해 아동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한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관련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저출산문제 해결과 아동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여부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면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에 공문을 보내 '아동주치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아동주치의제 도입 검토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내과, 이비인후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치의제도는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하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어 자유경제체제에는 맞지 않으며, 주민들의 선택이 편중화되어 의료기관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간의 등록환자 유치경쟁이 벌어지며, 현 의료체계에서 개별 의료기관이 진료기능외에 주치의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종욱)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은 전문의 부족 및 의료전달체계의 굳건한 확립이라는 배경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나 전문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확보된 접근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개협은 "'예방접종 사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사업' 등도 이미 소아연령에 대한 포괄적 건강보장의 일환임에도 비용을 더 투입해 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설득력이 없다"면서 "차라리 3세 미만 소아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방안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개협은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굳이 시행한다면 국민 및 의료게의 공감대 형성, 보험재정 감당 여부에 대한 심층적 판단,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면서 아울러 객관적인 시범사업과 중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이비인후과, 아동주치의제도 도입 반대
대한소아과학회(이사장 김창휘)와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임수흠)는 아동주치의제의 도입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수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기는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 가는 시기여서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관행을 통해서는 어렵다"면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체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소아과는 아동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건강관리가 지침에 의해 표준화가 가능하며 학교에서 건강관리까지 연계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적절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참여해 제도 운영이 왜곡될 수 있으며, 보상이 불분명할 경우 의료인들로부터 기피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과는 그러나 "연령별로 적절한 검진을 시행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건강보험 수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제도하에서 제정된 지침에 따른 연령별 상담 없무를 시행한 경우에 상담료, 교육비 혹은 건강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최근 의협을 통해 아동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한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관련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저출산문제 해결과 아동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여부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면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에 공문을 보내 '아동주치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아동주치의제 도입 검토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내과, 이비인후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치의제도는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하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어 자유경제체제에는 맞지 않으며, 주민들의 선택이 편중화되어 의료기관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간의 등록환자 유치경쟁이 벌어지며, 현 의료체계에서 개별 의료기관이 진료기능외에 주치의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종욱)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은 전문의 부족 및 의료전달체계의 굳건한 확립이라는 배경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나 전문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확보된 접근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개협은 "'예방접종 사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사업' 등도 이미 소아연령에 대한 포괄적 건강보장의 일환임에도 비용을 더 투입해 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설득력이 없다"면서 "차라리 3세 미만 소아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방안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개협은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굳이 시행한다면 국민 및 의료게의 공감대 형성, 보험재정 감당 여부에 대한 심층적 판단,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면서 아울러 객관적인 시범사업과 중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이비인후과, 아동주치의제도 도입 반대
대한소아과학회(이사장 김창휘)와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임수흠)는 아동주치의제의 도입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수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기는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 가는 시기여서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관행을 통해서는 어렵다"면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체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소아과는 아동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건강관리가 지침에 의해 표준화가 가능하며 학교에서 건강관리까지 연계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적절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참여해 제도 운영이 왜곡될 수 있으며, 보상이 불분명할 경우 의료인들로부터 기피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과는 그러나 "연령별로 적절한 검진을 시행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건강보험 수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제도하에서 제정된 지침에 따른 연령별 상담 없무를 시행한 경우에 상담료, 교육비 혹은 건강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