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의료법 개악말고 충분히 재논의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02 19:07:41
  • 2일 성명 발표..."면허갱신제 수용-투약은 의료행위"

[메디칼타임즈=] 의대생들이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 의료계가 보수교육강화와 면허갱신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의료행위 정의, 의사 프리랜서 허용 등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의료직역이 찬성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의장 천재중, 이하 전의련)은 2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의료인이 먼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이나 면허갱신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신뢰받는 의료현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재중 의장은 면허갱신제 수용과 관련 "면허갱신제가 의료인에 대한 감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의료인이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 등 전반적인 전문직에 다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인의 설명의 의무나, 개인정보비밀의 의무, 정보기관의 요청시 자료제출의 의무역시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의료계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정부분 표준진료지침으로 만들자는 논리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의사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전의련은 또 '투약'은 통상적이고 고유한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라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며 간호사에 진단을 인정하는 조항 역시 '간호학적 진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될 수있는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사프리랜서와 병원내 의원과 같은 제도는 의료기관간에 경쟁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의 혼돈을 유발해 안정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결국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련은 이번 의료법 개정논란과 관련 "30년동안 부분개정으로 누더기법안으로 불리는 현행 의료법은 개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논의는 각 의료 직역간 힘겨루기로 일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련은 이어 "의료법이 1년여 10여차례의 논의만에 급속한 개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번 의료법안 중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관해 분명한 논의와 정의 등 기반이 이뤄진 이후에 각 의료직역이 찬성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과 관련 천재중 의장은 "일단 의료계와 복지부가 대화가 진행중이어서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현 의료계와 다른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선배들과 의대생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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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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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한후배의 2007.02.04 20:53:37

    선배 병신들이 뺐긴 의권, 우리 똑똑한 후배들이 뺐어오자.
    선배 병신들이 뺐긴 의권, 우리 똑똑한 후배들이 뺐어오자.

    쓸만한 선배는 없다.배부른 돼지 일뿐.

  • 개업의 2007.02.04 19:35:45

    선의가 있는 법안이라면 협상이 가능하지만 이건 아니다.
    거의 모든 법 개정의 내용이 의사 목을 조이자는 나쁜 의도를 가졌다. 그런데 의대생이라는 사람이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라!! 협상에 응하라!!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수는 없는 것이다.

  • ㅇㅇㅇㅇ 2007.02.04 15:22:49

    약대는 뭣하는 대학인가?
    서울대 약대 교과과정을 알아보자. 2학년:기초약학,물리약학,약품화학,약품분석학,약품제조화학 3학년:생화학,약품미생물학,약품제조화학,생약학,유기의약품,제조화학 4학년:제재학,약물작용학,의약화학을 배우고 있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학을 한줄도 배우지 않습니다.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 역시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의학과는 거리가 먼 학문입니다. 약품제조화학이니 정성분석이니 정량분석이니 하는 학문이 무엇을 위한 학문이겠읍니까? 의학을 배우지 않는 약사에게 한국인은 50년이상 진료를 받아왔읍니다. 한국의약사는 수의학 6년을 배우지 않고도 짐승약,동물약,가축약을 팔고 한의대 6년을 배우지 않고도 한약을 판매합니다. 의대및 의사과정 15년을 배우지 않고도 진료및 의약품을 판매합니다.
    1.FTA를 한다고 합니다. 피할수 없겠지요. 한국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한국의 약사들 무엇을 했읍니까? 원천기술이 없는 제약빈국입니다.에프티에이를 할 경우 약값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천기술을 화이자니 머크니 노바티수가 갖기 때문입니다. 한국 약대생중에서 몇명이 제약업에 종사를 하겠읍니까? 한국의 제약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약국개설보다는 제약업과 신약개발에 종사해야합니다.그리고 약사는 공장이나 연구소로 돌아가야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2. 일반약이나 드링크,파스,박카스는 구멍가게나 편의점,수퍼,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있어야 합니다. 왜 약국에서 사야만 할까요? 약에 대한 부작용은 의사가 관리하는 것이지 의학을 한줄도 배우지 않는 약사소관이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박카스를 편의점에서 산다고 해서 부작용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미합니다. 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십니까? 우습지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반약은 수퍼에서 판매를 합니다. 왜 한국만 국민의 권리가 무시될까요? 수퍼에서 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3.건강식품은 병의원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이른바 비타민,단백질,오가피,인삼등은 국민모두가 팔수있읍니다. 독점권이 없읍니다. 하지만 나는 병의원서 구입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임산부에게 있어서 비타민 B12번 코발아민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산부인과책에 보면 코발아민이 결핍될시 신경관결손이 있을수있읍니다. 하지만 약대는 이를 가르키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면 철분이 5개월서부터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임산부는 비타민 비분 12번 코발아민과 철분을 꼭복용하셔야합니다.
    비타민 씨를 과용하면 신장결석이 올수있읍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될수있기 때문에 이는 병의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의약분업은 건보료 인상을 가져왔읍니다. 년간 조제료가 2조원들어갑니다. 왜 의료행위가 아닌 일에 2조원의 혈세를 쏟아붇죠. 국민의 선택권이 붕괴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95%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겠읍니까? 비용이죠. 건보료 15만원시대를 맞고 있읍니다. 우리노동당 들어서 천정부지로 건보료가 뛰고 있읍니다. 나는 국민여러분께 의약분업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회게시판에 의약분업 관련 불편사항을 항의하십시오. 왜 의학을 한줄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조제권을 행사한 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한국의료가 혼란스럽게 가는 이유입니다. 의약분업폐지,노인수발,공공의료확대,무상의료무상암치료보장성강화를 백지화하면 세금과 건보료를 5만원이하로 내릴수있읍니다. 왜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이러니 세금이나 건보료가 15만원이상 안오를리 있겠읍니까?

    결론적으로약대는 약품제조를 위해서 태어난 대학입니다. 수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짐승약을 팔고 한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한약을 팝니다. 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의약분업과 진료및 약품판매를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의약분업은 비용4배증가 건보료 15만원과 불편으로 국민 95%가 반대를 합니다. 왜 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약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말입니까? 약사는 공장과 연구소로 돌아가셔서 한국의 제약업과 원천기술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년차전문의 2007.02.04 13:37:59

    77번 의견에 동의
    만3년안된 개업의
    의료현실 정말 척박하다'
    난 1984년 의과대학들어가서
    나에겐 너무어려운 의학공부로 1997년에
    졸업하고
    2000년에 의사되어 2005년에 전문의된
    개원3년차 의사입니다.
    40중반에 벌어논것은 없고
    나도 한떼 입바른 소리좀 한다고 했으나
    정말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그리고 척박하다....
    우리모두 현실에서 동떨어진 애기는 하지맙시다.
    자조적으로 몇자적었습니다.

  • ㅇㅇㅇㅇ 2007.02.04 10:08:33

    의약분업 폐지를 위한 2월 6일 과천청사앞 전국민총궐기대회에 국민여러분의참여를 바
    간호사는 간호만 해야한다. 약사는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료법개악저지와 의약분업폐지로 의료비를 절반으로 만들어드리겠읍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간호진단을 하면 의료비가 4배이상 상승한다. 그리고 조세부담이나 건보료저항이외에도 진단은 의사고유의 권한이다. 중국이 백두산이어도압록강두만강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절대로 줄수도없고 주어서도 안된다. 쿨파의 연봉은 거짓말이다. 의사가 월급 많이 받지않는다. 그리고 월급안나오는 병원도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직원은 거짓말을 하고있다.
    2.조산사,마취사,산후조리원은 없애야 한다. 왜 도둑질을 양성화하는가? 그리고 간덩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진단을 달라고 웃기는 개소리말어라.
    3.약대는 뭣하는 대학인가? 약을 만드는 대학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축약,짐승약,동물약,생리대,염색약,파리약,한약,일반약,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다. 언제 의대,수의대,한의대를 뗬는지 그리고 조제를 도둑질했다. 진단투약조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국민중 95%가 비용과다와 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다. 약국은 국민을 상대로 강간을 하고있다.
    4.약국,간호사는 적이 의사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의사는 적이 많다. 약국간호사도 이익집단이다. 이들도 먹고살려고 이짓하는 것이다.
    5.비용은 어찌할것인가? 의물의간,노인수발간호수발. 간호수발비가 왜 5천원인데 4만원을 하는 것이며 가정간호비가 노가리만 까는데도 2만원씩 책정되어있는가?
    6.심평원 850명과 건보단 1만명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의료의 기본을흔들고있고 국민들은 이들주장대로 하다가 건보료만 10배이상 인상되었다.
    7.의사는 의약분업 폐지와 건보료 할인을 위해서 파업을 하려는 것이다. 조제료는 파업전에는 350원짜리가 의약분업후에는 10배인 3600원에 책정되는가?
    8. 의료법개악 저지와 의약분업 폐지 파업에 국민여러분의 성의를 기대합니다.
    9.의료법개악도 없애고 의약분업도 없애서 병의원서 조제도 하고 비싼 조제료도 없앱시다.

  • 거적깔어 2007.02.03 20:20:41

    의료비를 절반으로 만드는 성전에 국민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호사는 간호만 해야한다. 약사는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료법개악저지와 의약분업폐지로 의료비를 절반으로 만들어드리겠읍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간호진단을 하면 의료비가 4배이상 상승한다. 그리고 조세부담이나 건보료저항이외에도 진단은 의사고유의 권한이다. 중국이 백두산이어도압록강두만강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절대로 줄수도없고 주어서도 안된다. 쿨파의 연봉은 거짓말이다. 의사가 월급 많이 받지않는다. 그리고 월급안나오는 병원도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직원은 거짓말을 하고있다.
    2.조산사,마취사,산후조리원은 없애야 한다. 왜 도둑질을 양성화하는가? 그리고 간덩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진단을 달라고 웃기는 개소리말어라.
    3.약대는 뭣하는 대학인가? 약을 만드는 대학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축약,짐승약,동물약,생리대,염색약,파리약,한약,일반약,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다. 언제 의대,수의대,한의대를 뗬는지 그리고 조제를 도둑질했다. 진단투약조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국민중 95%가 비용과다와 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다. 약국은 국민을 상대로 강간을 하고있다.
    4.약국,간호사는 적이 의사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의사는 적이 많다. 약국간호사도 이익집단이다. 이들도 먹고살려고 이짓하는 것이다.
    5.비용은 어찌할것인가? 의물의간,노인수발간호수발. 간호수발비가 왜 5천원인데 4만원을 하는 것이며 가정간호비가 노가리만 까는데도 2만원씩 책정되어있는가?
    6.심평원 850명과 건보단 1만명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의료의 기본을흔들고있고 국민들은 이들주장대로 하다가 건보료만 10배이상 인상되었다.
    7.의사는 의약분업 폐지와 건보료 할인을 위해서 파업을 하려는 것이다. 조제료는 파업전에는 350원짜리가 의약분업후에는 10배인 3600원에 책정되는가?
    8. 의료법개악 저지와 의약분업 폐지 파업에 국민여러분의 성의를 기대합니다.
    9.의료법개악도 없애고 의약분업도 없애서 병의원서 조제도 하고 비싼 조제료도 없앱시다.



  • 의대생 2007.02.03 16:37:01

    전의련은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기사를 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의대생신문보다 못할 정도로 전의련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방학기간이구요. 전에 약대6년제 투쟁한다며 수업거부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유야무야 되었었고. 전의련은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알지도 못하는 회장이 나와서 의대생의 대표성명이라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의대생의 생각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저건 전의련 임원단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떠한 설문조사 또는 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저 전의련 회장분도 누가 뽑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제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홍보 자체가 없었고요. 어떠한 공지도 없었습니다. 아래 글 보니 전의련 한해 열번 모여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설문조사도 안하고 회장들만 모아서 하는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 444444 2007.02.03 15:53:49

    보수교육이나 연수교육이 진정 필요한 자들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다.
    진료실에서 온라인으로 세계 곳곳의 의료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학병원의 의사들 상당수는
    자신이 가서 배우고 익힌 것만을 제일로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과연 누구에게 보수교육을 시키고
    연수교육을 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리고 로칼의 의사들은 공부안하면 자연도태
    되는 운명에 처해있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은 참으로 고귀한 도구가 되고 있다.
    논문검색은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에 못따라가고
    통계놀음에 매여있는 복지부,심사평가원 그리고
    대한의학협회 임직원,쓸데없는 논문놀이에 빠진
    대학교수들의 헛된 짓에 더이상 놀아나서는
    안된다.
    불필요한 의협은 단일화하고 폐쇄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다.

  • 전문의 2007.02.03 15:48:27

    중재하면서) 전의련 후배님들...
    ** 고고한 순수
    사회적 봉사
    의사의 양심적 지존..등 등 화려한 말들을

    다 떠나서,,

    선배가 망하면,,
    여러분들 1000만원 내면서 대학 다니고 계시는
    후배여러분들,,
    의사 면허증 따고 나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무조건 망합니다..

    따라서, 선배의사를 욕하기 전에
    선배가 살아야 후배님들도 산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한의대생들의 그 단합된 힘이,,
    사회가 생각되는 이성적인 논리에 의한 단합이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한의대생들이 나중에 한의사 면허따서
    밥먹고 살려고, 명문이 없다해도
    그 엄청난 단합된 힘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의련 및 후배님들은,,
    명심,,또 명심

    선배들이 망하고 난 자리에 후배님들이
    와서 흥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선배의사들이 현재 의료법 등과 여러
    문제에 대한 결정에 대해, 무조건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수업거부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며
    여러분의 밥그릇은 여러분이 알아서 지켜십시오.
    현재는 선배의사들은 스스로의 밥그릇 밖에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 힘마저 쇠약해져고 있는 마당에...

    후배님들, 여러분 밥 그릇은 여러분이 지키세요. 그 만큼 여러분의 힘도 큰 것임 또한 자명할 테니까요...

    개업 3년째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반감기과로 일요일도 오후 1시까지,,1년에 딱 4일 쉬면서 일하는데,,나만큼 안 버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삼성전자 과장 있는가???

  • 중재의 2007.02.03 15:32:27

    지금 부터 욕설중지
    선후배간에 뭐가 원수 젔다고 서로 욕하고 이럽니까
    이러면 엉뚱한 곳에서 손뼉치고 좋아 할 사람들이 있읍니다
    자 이제 모두 냉정히 자중하고 선배로서의 의젓함을 보이고 후배로서의 예우를 갖추어서 선배들의 말을 경청 합시다 지금은 전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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