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서비스 등 규제산업 경쟁원리 확산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13 07:08:58
  • 공정위, 2007년 업무계획...리베이트조사 금주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연차적 경쟁촉진시책을 통해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의료․보건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분야 등의 종합적 경쟁촉진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약업의 리베이트관행 등 유통행태, 시장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14일까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차원에서 제약업계 10여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가격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공정위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경쟁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피해 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및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