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전문병원제 도입 재고되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12 19:09:23
  • 과잉진료 통한 의료비 증가와 과다경쟁 우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전문병원제 도입안을 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병원제는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와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전문병원제 도입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병원이 타 병·의원과 차별화를 시도하다보면 과잉진료를 통해 전반적인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병·의원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전문병원과 서비스를 추가하다보면 결국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체계속에서 중소병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채 성급한 전문병원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전문병원 활성화는커녕 전반적인 의료 공급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도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문병원제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우선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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