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진자 본인확인제' 재도입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8 16:38:19
  • 이재용 이사장, 건강보험증 도용방지 위해

공단이 건강보험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진자 본인확인제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18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증 도용방지를 위한 공단의 대책'을 묻는 문희(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이사장은 먼저 "그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제기된 이의신청은 천여건, 금액으로는 6억5천여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증 도용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도용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진자 본인확인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희 의원은 "2000년 수진자 본인확인제도가 폐지되면서 건강보험증 도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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