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
앞으로 한약, 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의 도매상 허가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양 완료된 사무에 대해, 부처별 추진상황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양 완료된 사무에 대해, 부처별 추진상황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