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신증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병상수가 이미 수요 초과상태라며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원 융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은 정부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신축 병상당 2000만원씩 장기간(5년거치 10년 상환) 저이자(4.58%)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내 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자제하도록 의료 지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01년 3400여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상 수가 지난해 4만2600개로 불과 5년만에 12배 이상 급증, 예측수요량(4만600개)을 초과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전국에 걸쳐 적정 규모를 넘어 난립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규모의 급성기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데 따라 늘어난 병상수도 8월 현재 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이미 20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돼 있으며 그 증가율은 매년 평균 66.9%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기관보다 아직까지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