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구성 필요...비개원의 참여 늘려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9-08 06:15:26
  • 민초의사들, 워크숍 앞두고 다양한 의견 제시

[메디칼타임즈=] 2007 지역·직원 임원 워크숍을 두고 민초의사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원의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성분명 처방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솔로몬의 지혜를 찾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양천구의 이모 원장은 7일 "내일 워크샵이 주수호 회장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서"라면서 "비개원의가 얼마나 찬성할 것인가, 병원, 공공기관 등까지 공조가 얼마나 이뤄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개원의가 10%만 참여해도 대성공"이라면서 "공조가 먼저 되어야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의 이모 원장은 의료직역들이 모인 범대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 당시에도 범대위 하에서 공조를 했기에 정부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이모 원장은 "성분명 처방 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분쟁조정법이고 당장 발등의 불이 이것"이라면서 "한나라당 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 도움 요청하고 국민대상으로 홍보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된다면 강경투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산부인과 전문의 오모 원장은 "성분명 처방이 된다면 결국 파업과 집회 등 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경기도의 이모 원장 역시 "만약 성분명 처방 한다면 의약분업을 그만두고 극한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충북의 안모 원장은 "집단휴진과 파업과 같은 강공책은 이 문제를 의사의 밥그릇, 혹은 사익을 추구하는 불순한 행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먼저 신중하게 사회공론화를 시도하고, 사회 리더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물론 일부 개원의들은 현안 대처가 가능하겠냐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봉직의로 근무중인 윤모 원장은 "성분명이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든 하나하나 대응해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 의료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의협도 회원도, 정부도 모두 문제가 있다.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워크숍에서 어떠한 대응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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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ㅂㅈㄷ 2007.09.09 18:28:44

    의료정책 폐기를 선언한다.
    의료사고 무과실입증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무책임하고 국민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한국 경실련건세변호사정치인국회의원들이 어리석은 것이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다는 것이다. 의사가 소리없이 세상을 돌려주니까 한국의사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움을 못느끼는 것이다.
    1.의료사고배상법안은 한국의료를 낙후시키는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법안이다. 의사는 생로병사를 다루는 직업이다. 생로병이 있기때문에 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병원에서 죽기만 하면 의사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중요한점은 의료사고심의기구가 형성되면 제 2의 건정심으로 전락할 것이다. 왜 의료사고의 진실사실이 변호사나 경실련건세 같은 비전문가의 다수결고 의료사고를 규정한다는 말인가? 일전에 부천 순천향병원사건도 대학병원 교수박사전문의직원들이 다 달려들어도 생명을 구할수없다는 것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는 지방색전증 폐색전증인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 미디어는 바람몰이를 해서 의료사고 도장을 찍어주게되었다. 누가 의사말을 믿어주느냐는 말이다. 국회의원도 변호사도 경실련건세도 의료사고로 한몫 단단히 보자는 야바위꾼들만이 있는세상이 되었다.
    한국의 병의원과 의사는 결코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환자실도 폐쇄할 것이다.
    2.성분명이라고 하는것은 의사국민간의 신뢰를 묵사발내겠다는 무책임한 짓이다. 동종 성분약을 넣는다고 하지만 이종약을 넣을지 아니면 중국산 약을 넣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성분명을 할바에는 아쌀하게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한다.
    3.정율제도 마찬가지이다. 의약분업 폐기를 한후 의사자율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
    4.의료법개정은 직역간 약탈전쟁이다. 이는 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도둑질 약탈전쟁이다. 약대는 약품제조를 담당하는 집단이다. 진단치료처방조제는 의사고유의권한이다. 왜 국민의 민의를 거슬르는 행위를 하는가? 간호사는 의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간호사약국은 절대로 진료를 할수없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약국이나 간호사는 진료도둑질을 마구잡이로 해온단체이다. 시골에 가면 보건간호소라고 해서 간호사가 진료한다. 조산소는 어떻고 마췻하는 어떠한가?
    간호등급제로 인해서 중소병원의 95%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간호사의 직능은 소중하고 의사가 피해는 봐도 된다는 헌법조항이 있더란 말인가? 이런 법안을 의사동의없이 만들었고 복지부가 밀어부칠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복지부가 얼마나 마구잡이식정책으로인해서 건보재정이 파탄나고 세금폭탄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김노정부기간동안 행해졌던 모든의료정책을 폐기해야 국민들 세금건보재정이 안정된다고 생각한다. 모두 폐기하고 복지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 ㅁㅇㄴㅂㅈㄷ 2007.09.08 20:36:20

    축구장 사망사고-의료사고인가?
    '데스 피치' 축구장 사망 주요 사례

    존 톰슨(John Thomson, 1909 1.28 ~ 1931.9.5)

    셀틱에서 활약했던 스코틀랜드 대표 골키퍼. 레인저스와의 올드 펌 더비 경기에서 상대 선수 샘 잉글리시의 돌진을 막다가 무릎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는 두개골 골정상을 입었고, 그날 저녁 사망했다.

    사무엘 오콰라지(Samuel Okwaraji, 1964 ~ 1989.8.12)

    디나모 자그레브, 슈투트가르트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던 나이지리아 대표 선수. 앙골라와의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 경기 도중 킥오프 후 10분만에 쓰러졌고, 곧바로 울혈성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엄청난 무더위와 건조한 날씨 속에서 펼쳐진 경기였고, 부검 결과 경기 도중 엄청나게 혈압이 상승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데이비드 롱허스트(David Longhurst, 1965.1.15 ~ 1990.9.8)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경기 도중 사망한 초유의 선수. 빠른 주력을 갖춘 잉글랜드 공격수로 90/91 시즌 요크 시티에서 맞은 리그 3차전 경기 도중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부담 크레센트 경기장은 그를 기리며 한쪽 스탠드 이름을 데이비드 롱허스트로 명명했다.

    카탈린 힐단(Catalin Hildan, 1976.2.3 ~ 2000.10.5)

    유로2000에 참가했던 루마니아 대표 미드필더. 루마니아 명문 클럽 디나모 부쿠레슈티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강한 투지를 불살랐던 선수다. 올테니타와의 클럽 평가전 경기 도중 74분에 갑작스런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 이후 그를 기리며 디나무 부쿠레슈티의 홈경기장 디나모 스타디움에서 서포터들이 위치하는 북쪽 스탠드의 이름을 '카탈린 힐단 스탠드(Peluza Catalin Hildan)'로 그에게 헌액됐다.

    세르게이 페르쿤(Serhiy Perkhun, 1977.9.4 ~ 2001.8.28)

    러시아 리그에서 부상으로 사망한 유일한 선수. 우크라이나 출신 골키퍼로 안지마카치클라와의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 부둔 부두노프와 머리끼리 충돌했다. 부두노프 역시 부상이 심해 오래간 고생했으나 페르쿤은 끝까지 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8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에르만 가비리아(Herman Gaviria, 1969.11.27 ~ 2002.10.24)

    1994 미국월드컵에 출전한 콜롬비아 대표 미드필더. 데포르티보 칼리에서 팀 훈련을 받던 도중 번개를 맞고 사망했다.

    미클로스 페헤르(Miklos Feher,1979.7.20 ~ 2004.1.25)

    FC포르투와 SL벤피카 등 포르투갈 리그 명문 클럽에서 활약한 헝가리 대표 공격수. 기마랑이스 원정으로 치른 비토리아와의 리그 경기에서 후반 인저리 타임에 옐로카드를 받았다. 그 직후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고통스런 표정으로 쓰러졌다. 경기는 즉각 중단됐고, 앰뷸런스가 피치 안으로 들어와 그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그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벤피카는 그의 등번호 29번을 영구결번했다. .

    세르지뉴(Paulo Sergio 'Serginho', 1974.10.19 ~ 2004.10.24)

    상카에타누에서 활약한 브라질 수비수. 상파울루와의 브라질 리그 도중 60분에 심작발작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분 뒤에 사망했다.

  • ㅁㅇㅂㅁㅈㄷ 2007.09.08 20:33:18

    의료사고는최소한 규정되어야 한다.
    이기우 의원은 금속과 출신이다. 금속전문이 의료사고에 대해운운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1.의료사고는 최소한 규정되어야 한다.
    2.의료사고입증 운운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평등권 위반이다.
    3.의료사고시 의사와 환자가 합의를 보는것이 80%이고 재판거는 것이 20%이다. 즉 의사가 알아서 다 배상하고 있다.
    4.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 법안은 터무니없다. 이는 병태생리를 고려하지 않고 개나걸이나 죽으면 의료사고라고 하는 곡학아세 혹세무민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폐기가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의료사고는 최소한 규정되어야 하고 배상금도 1000만원이내가 적당하다. 폐기할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의료사고가 두려워서 한국의 의사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과감한 도전정신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는 낙후되고 그 결과라고 하는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갈것이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으면 다 의료사고라고 의사에게 강요하는것은 의사파산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국의료전멸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사고법안이 있는데 안명옥의사님의 의료사고법안은 거들떠보지않은 행태에서도 볼수가 있다. 의사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의료사고만을 규정해야지 죽으면 다 의료사고라고 하는것은 이땅의 모든 의사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평등권 위반이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받을 것이다. 왜 국민들이 미국일본중국을 배회한다는 말인가? 왜전문가인 의사말을 듣지 않고 선동장이들의 말만 듣는 세상이 왔는지 궁금하다.
    1.의료사고 이기우법안은 폐기가 마땅하다.
    2.의료사고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회는 마땅히 의료사고심의기구를 만들고 의료사고 분류를 해야한다. 국민들은 의사의 의료사고분류를 받아들여야한다. 재판도 의사가 하고 의료사고 심의기구도 절반이상을 의사가 해야마땅하다고생각한다.
    3.자연사,노환,심근경색,대동맥박리,심부전,신부전,간부전,뇌출혈,각종암,분만시 신생아 사망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적에 의료사고가 아니다.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산모사망이라면 모를까 신생아 사망의경우는 의료사고로 분류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생아사망의 경우 의료사고를 우려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신생아 사망을 의료사고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횟수는 급격하게 줄을 것이다. 의료사고분류를 제 2의 건정심을 만들어서 의사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제 2의 건정심 사태가 오지 않을 까 염려스럽다. 다수결로 의료사고를 규정하는가? 한국사회를 의사를 죽여놓고 왜 한국에서 수술받으러 미국일본중국을 배회하는지 그것은 의사를 죽여놓은 시민단체 변호사 정치인이 책임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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