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학회, 제약비리 공개대상 포함"

이창진
발행날짜: 2007-09-12 12:44:12
  • 유희상 단장 "현금지원은 불법거래"...실태조사 전원회의 상정

[메디칼타임즈=] 제약사를 겨냥한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가 의료기관과 학회 등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약사의 유통거래가 병원 및 학회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 발표내용에 의료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이미 제약기업의 유통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학회 지원의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로 상근과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 잠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사의 불공정 지원은 이미 마무리한 상태로 병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자체조사는 너무 많은 병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며 제약사와 직접 연관된 실태조사로 국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불공정거래에 따른 병원과 학회 지원은 앞으로 발표될 내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조사의 실무책임자인 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제약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병원과 학회를 지원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홍보방법과 지원을 넘어선 부분은 심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희상 단장은 “문제된 제약사와 관련된 병원을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이 어떻게 됐건 제약업 유통의 특성상 병원을 포함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희상 단장은 특히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학회 부스나 단순한 홍보활동이 아니라 현금이 오가는 거래로 의사의 처방전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병원과 학회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는 용어자체도 물질적 거래를 의미해 ‘홍보’가 아닌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와 제약업계간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유 단장은 “10월 발표는 언론에서 짐작해 나온 내용으로 아직 전원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결과발표 시기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나 다음주 추석 연휴로 이달 발표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한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기업문화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거래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학회들도 호텔이 아닌 대학병원 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인식전환으로 합법적 학술활동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제약사와 의료계간 합리적인 관계개선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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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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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ㄹㅇㅁ 2007.09.13 09:37:45

    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ㅁㄴㅇㄹ 2007.09.13 09:29:58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ㅁㄴㅇㄼㅈㄷ 2007.09.12 20:35:28

    약품제조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 ㅁㅇㅂㅈㄷ 2007.09.12 20:18:42

    의약분업 폐기하라.
    약대 4년제 출신의 욕심은 한이 없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은 의약분업 폐기를 원한다.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의 병치료가 80%이상이 완료된다.(전문약80%, 일반약20%) 국민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의원과 의사를 찾아뵙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부작용은 쏙빼놓은채 건보재정 5000억을 아끼고자 하는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것도 중증환자 치료비라는 앵벌이식 구걸논문은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기 딱 알맞다는 것이다. 그러면
    1. 약국에서 일반약 사는데 쓰는 돈은 돈이 아니고 약국에서 먹는 일반약은 약이 아니더란 말인가? 국민들은 작년 11월 약국복지부가 벌인 비급여일반약 복합제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약을 싹 일반약으로 둔갑을 시킨 것이다. 이름하여 비급여일반약복합제라고 한다. 치질연고며 히로뽕만드는데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전립선약,위장약등 다수 포함되어있다. 문제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수정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강권폭압행정을 하고 국민들은 약국가서 비싼약주고 사느라 죽을 맛이라는 것이다. 작년 11월에 벌어졌던 비급여일반약 사건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의약분업을 싹 갈아엎어서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2. 국민들이 이 논문에서 분노하는것은 건보재정적자 운운하면서 본질적인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는 무책임에 있다.
    김대중노무현의 의료정책이라함은 마구잡이식 정책 마구잡이식 급여화에 있다. 의약분업을 해서 부대비용 20조 년간 조제료 2조원의 낭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약대출신은 공장에서 약품제조하는 업자들이다. 왜 약국을 차리고 국민의 돈을 착복한다는 말인가? 의약분업을 폐기해서 건보재정 절감할생각은 않고 앵벌이식 구걸논문을 저질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환장할 노릇이란 말인가?

    이 논문의 문제점은 약국에서 파는약은 약이 아니고 약국에서 일반약 사는데 드는 비용은 돈이 아니더란 말인가? 그리고 약대출신이 어리석다는것이 자기들이 벌려놓은 의약분업으로 국민들 병치료가 80%이상이 치료되는데 이제와서 건보재정절감하자고 약국에서 약사먹자고 선동하는 것이 우습다는 것이다. 큰 그림이 의약분업이고 작은 그림이 의약분업이전시절에 벌이던 약국무면허진료 일반약판매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의약분업으로 병의원가서 처방전받아서 병치료하는것을 당연지사로 알고있는데 왠 분업전의 일반약판매를 선동하는가?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자유로이 팔려면 하나를 희생하기 바란다. 의약분업을 폐기하던가 아니면 약국에서 일반약을 포기하던가?

  • 그런데, 2007.09.12 17:23:54

    공정위는 모임할 때 구내 식당에서 하나요?
    많은 국민들은 썩어빠진 접대 문화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단연 으뜸으로 알고 있는데?

  • 박건우 2007.09.12 16:42:30

    리베이트는 어느업종이든 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정할때 리베이트를 보고서 약을 선택하지는 않을것 입니다 같은약을 쓸때 제약회사가 여러군데이다 보면 자기회사약 쓰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어느정도는 관행적으로 있을걸니다 따라서 지나친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나 병원들도 문제가 있다면 처벌 받으면 되는것이고 그것때문에 약가가 내려간다든가 성분명처방을 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

  • 7788 2007.09.12 13:20:44

    더럽다, 성분명처방 빨리 가져가라
    그 때되면 약사까기가 시작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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