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의학연구소가 인천 자유경제구역 내 병원 설립 투자제안서를 접수해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 신도시와, 청라 매립지, 영종도 등에 접수된 6건의 외국 투자제안 중 일본 보므시네 의학연구소의 외국인병원 설립안이 포함돼 있다고 최근 밝혔다.

보므시네 연구소측은 현재 2005년까지 병원설립을 목표로 이시카와 시젠 소장이 영종도나 공항배후지에 면세 등 인센티브와 토지 및 건물임대료, 인•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길림성 북화대학도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5년제 한방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부지로 필요한 12만평을 물색 중이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 외국대학 인정기준을 충족한 대학출신에 한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해 이 학교가 들어설 경우 국내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허용•내국인진료 허용•국내 의료보험은 미적용•공공의료확충병행을 사실상 공식화해 이들 외국계 병원과 학교의 국내 진출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병원 도입으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의 도미노 붕괴 가능성이 급속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짙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설치 허용안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각 지자체 간의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