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 앞두고 정치역량 강화…조직개편도 추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6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공교롭게도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 날이다. 주 회장은 취임 이후 잇따라 터진 의료급여제도, 성분명 처방,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저지하는데 회무의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장동익 전 회장의 로비파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의협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6일 임총을 계기로 대외 활동과 내부 혁신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 회장을 만나 향후 회무 운영방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임총이 열린 지난 6일이 100일째였다. 임총에서 부회장을 비롯해 감사, 각 위원장이 결정돼 임원진 구성이 완료됐다. 회무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대과 없이 100일을 맞은 것은 회원과 각 단체장들이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다. 심기일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뛰겠다.
―건보공단 재정소위가 내년 수가를 2.3% 이하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얘기 들었다. 지금의 수가계약은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복종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올해는 힘들다. 이 틀이 잘못됐다고 해서 계약을 거부할 수도 없다. 지난 선거 때 동등계약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적 검토와 대안 마련, 회원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수가협상 전망은 .
▲올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의 목표를 원가보상과 적정이윤 확보로 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와 원가산출 개념부터 다르다.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교과서적 진료가 가능한 수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동등계약이 되더라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임총에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총괄적 투쟁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대전 워크숍과 시도의사회에서 큰 얼개가 소개됐다. 의협의 결정이 회원들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없다. 새로 구성되는 투쟁체는 실행력을 갖춘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조속히 집행부 안을 만들어 상임이사회에서 구체화하고 인원을 구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겨냥해 가칭 대외협력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의정회를 대체하는 조직인가.
▲의정회는 당시 시대적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충분히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도태한 것이다. 대외협력사업단은 의협의 정책을 정당 정책과 정부 정책 수립 때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의정회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며 양성적 로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은 우리 의료계로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단 특별위원회 형태로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를 평가해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상의 사업단으로 개편할 생각이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많다. 2009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법무팀에서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회원들 가운데 지원자를 뽑아 로스쿨 학비를 지원하고 의협에서 일정기간 일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게 되면 올바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로서 의료계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의 소송 대리인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아울러 왕상한 법제이사가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법조인 모임이 회원들의 의료소송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의료계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사고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도 구상중이다.
―조직개편은.
▲의협이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회원들을 위한 단체로 새롭게 거듭나려면 효율적이지 못한 사무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보험과 법, 홍보 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편할 것이다. 아울러 내부감찰시스템 도입 등 내부정비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기분으로 운영규정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공석인 연구소장도 연구능력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분을 물색중이다.
―병원협회에 대한 입장은.
▲병협은 명백히 의료기관 단체다. 의료기관 단체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한다면 의협과 갈등을 빚을 일도 없다. 그런데 경영자 모임임에도 의료인 대표단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역단체의 조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 특히 병원의사회의 부활을 위해 적적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교수협의회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항후 활동계획은
▲중요한 현안들이 아직 많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결정에 대해 회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회원과 일체가 된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과 집행부, 중앙과 지방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또 현안에 뒷북 대응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 네트워크를 통해 안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차기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생산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임총이 열린 지난 6일이 100일째였다. 임총에서 부회장을 비롯해 감사, 각 위원장이 결정돼 임원진 구성이 완료됐다. 회무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대과 없이 100일을 맞은 것은 회원과 각 단체장들이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다. 심기일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뛰겠다.
―건보공단 재정소위가 내년 수가를 2.3% 이하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얘기 들었다. 지금의 수가계약은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복종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올해는 힘들다. 이 틀이 잘못됐다고 해서 계약을 거부할 수도 없다. 지난 선거 때 동등계약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적 검토와 대안 마련, 회원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수가협상 전망은 .
▲올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의 목표를 원가보상과 적정이윤 확보로 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와 원가산출 개념부터 다르다.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교과서적 진료가 가능한 수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동등계약이 되더라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임총에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총괄적 투쟁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대전 워크숍과 시도의사회에서 큰 얼개가 소개됐다. 의협의 결정이 회원들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없다. 새로 구성되는 투쟁체는 실행력을 갖춘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조속히 집행부 안을 만들어 상임이사회에서 구체화하고 인원을 구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겨냥해 가칭 대외협력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의정회를 대체하는 조직인가.
▲의정회는 당시 시대적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충분히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도태한 것이다. 대외협력사업단은 의협의 정책을 정당 정책과 정부 정책 수립 때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의정회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며 양성적 로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은 우리 의료계로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단 특별위원회 형태로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를 평가해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상의 사업단으로 개편할 생각이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많다. 2009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법무팀에서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회원들 가운데 지원자를 뽑아 로스쿨 학비를 지원하고 의협에서 일정기간 일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게 되면 올바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로서 의료계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의 소송 대리인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아울러 왕상한 법제이사가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법조인 모임이 회원들의 의료소송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의료계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사고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도 구상중이다.
―조직개편은.
▲의협이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회원들을 위한 단체로 새롭게 거듭나려면 효율적이지 못한 사무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보험과 법, 홍보 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편할 것이다. 아울러 내부감찰시스템 도입 등 내부정비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기분으로 운영규정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공석인 연구소장도 연구능력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분을 물색중이다.
―병원협회에 대한 입장은.
▲병협은 명백히 의료기관 단체다. 의료기관 단체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한다면 의협과 갈등을 빚을 일도 없다. 그런데 경영자 모임임에도 의료인 대표단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역단체의 조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 특히 병원의사회의 부활을 위해 적적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교수협의회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항후 활동계획은
▲중요한 현안들이 아직 많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결정에 대해 회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회원과 일체가 된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과 집행부, 중앙과 지방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또 현안에 뒷북 대응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 네트워크를 통해 안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차기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생산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