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선택진료수입도 지표에 반영하고 있지만 이는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포천중문의대 지영건(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임배만)와 한국병원경영학회가 12, 13일 양일간 서울아산병원에서 공동주최한 제14차 병원행정 종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성과 평가 사례’를 발표했다.

지영건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의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병원의 치열한 경쟁 환경, 의료서비스 생산의 첨병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현재 많은 병원들이 △선택진료수입의 일정 비율 △개인별 선택진료수입의 일정 비율+진료과별 순익의 일정 비율 △일정 환자수 달성 비율 △개인별, 과별 목표 달성 여부 △병원의 목표 초과분의 일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의사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 교수는 “성과급제 재원을 선택진료수입으로 하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선택진료수입은 낮은 수가의 보상 차원에서 병원에 허가한 비급여제도”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지 교수는 실적평가를 선택진료수입으로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 수입은 수가의 일정 비율로서 인건비, 장비비 등 원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직접 행하는 진찰료나 수술 등과 직접 행하지 않는 행위(검사 등)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 교수는 외래 환자수 20%, 외래 수입 40% 등과 같이 실적평가 항목이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진료과 단위로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료과 책임자의 리더십을 통해 성과가 향상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과급에 ‘무임승차’하는 의사가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잘하는 의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지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영건 교수는 성과급제 개선 방안으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수입, 환자수, 처치 등의 건수)를 나열해 보고,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행하는 것(진찰, 수술 등)과 처방한 하는 것(검사, 주사 등) 등을 구분한 후 성과지표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 교수는 “성과급제의 gold standard는 없으며,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어야지 순익배분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 교수는 “의사와 보직자, 행정직 모두 선택진료수입은 순익이며, 성과급은 이를 배분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