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사협회장은 23일 건정심의 내년 수가 논의에 즈음해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틀 개편을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동등한 조건에서 수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우선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집행부는 촉박한 시간에도 최적임자로 협상단을 구성해 어느 때보다 많은 준비를 했고, 소기의 결실을 기대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간 불평등한 지위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며 "가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공급자가 계약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계약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회장은 이어 "의협은 협상 과정에서 원론적인 것 말고도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와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지적했다"며 "공단 쪽은 우리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재정운영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수가인상률을 들이밀면서 그 이상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고 불평등 계약을 강요했으며, 심지어는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이 제시한 수치보다 못받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주 회장은 "비록 건정심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단의 하수인 취급하며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계약서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최종 결정이었다"며 "만약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협상부터 공단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내년, 내후년의 계약 또한 올해와 같은 별과를 빚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동등계약의 꿈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정심에 대해 "의협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우리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히고 "만약 올해 수가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명분과 논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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