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30주년 심포, 조직· 제도 개선 요구 봇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와 공동으로, 13~14일 양일간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50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보제도 발전을 위한 조직, 제도개선 방향 등 다양한 제언들을 쏟아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연간 전체 건보재정의 4.4%에 이르는 상황.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타이완의 1.56%(2005년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비용 지출비율이 너무 높다"면서 "이런 구조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기관이 제대로된 협력을 하지 못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라면서 "지금이야말로 전체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또 이 같은 검증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관리운영비 수준을 2% 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들 기관에서 보험재정의 2%를 줄인다면, 연간 수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결국 그만큼의 비용이 가입자와 공급자의 몫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 지불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사후적인 보상제도로부터 사전적으로 진료비 총액의 목표를 정해 운용하는 체계로 지불보장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입원의 경우 DRG를 근간으로 하되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외래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당분간 근간으로 하되 단골의사제를 기반한 인두제와 외래포괄수가제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울러 요양부문은 환자군별 일당제로 전환하고, 총액계약제 하에서 일당제를 운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감 교수는 다만 "의료시장이 민간위주로 구성된 만큼 (지불제도 개편시) 민간이 가지는 이윤동기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포괄수가제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 등급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비급여 서비스 영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건강보장의 방향을 기존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적 예방에 주력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대 정형선(심사평가정보센터장) 교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연 어떠한 투자전략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특히 민간중심의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의료공급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예방의료에 힘을 쏟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기초예방의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련 서비스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제안됐다.
정 교수는 "국가 관리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의 PGP와 같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능동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예방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의견개진에도 불구,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는 미흡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는 14일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꼭 가야할 길임은 분명하나 과연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여러가지 대안에도 불구,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적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