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 부문과 민간 의료기관의 호스피스병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수가 개발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현재 심평원에서 호스피스병실 수가를 개발중”이라면서 “12월말까지 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는 호스피스제도를 정착시킬 의지가 있으며, 민간의료기관도 호스피스병상 설치를 유도할 만한 수가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또 정부는 국공립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호스피스병상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며, 지역암센터와 지방의료원에 호스피스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신증축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호스피스병상 기준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의사의 경우 1일 평균 입원환자 20인당 1명이며, 간호사는 1.5인당 1명이다.

시설기준은 1실 4인 이하 입원실과 상담실, 가족실, 목욕실, 임종실, 진료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원진료와 약 재료대 등을 포괄한 일당 정액수가를 개발, 말기암환자의 통증완화 및 심정 안정을 도모하면서 의료비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말기환자는 주로 공공 호스피스시설에서 맡고, 이를 제외한 말기암환자는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 등 인센티브를 개발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어도 지역암센터 등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초 호스피스병상 제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009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해 가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