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계가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에 맞춰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고,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요양병원 급증, 일당정액수가제 시행으로 인한 수가 인하, 간호인력 구인난 등 3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환자 간병비 지원마저 연기되면 요양병원계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는 18일 ‘요양병원의 향후 실사지침 및 관리방향’ 워크샵을 열면서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새정부 청원서를 배포하고 서명에 착수했다.

청원 요지는 올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할 때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박인수 회장은 21일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간병비”라면서 “본인부담의 절반을 간병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85%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보호 대상”이라며 “이들에게 간병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8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593개에 달하고, 요양병상은 정부가 적정치로 제시한 2만1천병상을 세배나 초과해 6만7880병상까지 폭증한 상태다.

특히 이달부터 일당정액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수가가 크게 낮아졌고, 병상 대비 적정 의사 및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입원료 수가가 차감되지만 간호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의 레드오션화가 시작돼 구조조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년 이후 요양환자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요양병원계는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박인수 회장은 “요양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하반기부터 간병비가 지원돼야 한다”면서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병원협의회는 요양병원이 적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율적인 의료기관평가에 들어가며, 향후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