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광주 L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총 5647건에 대해 2억4000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경기 김포의 Y의원에서도 2157건의 부당청구에 대해 총 2억원이 환수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금이 매년 26%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복지부 현지조사 기관수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표한 '2005~2007년 의원 환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수액은 총 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117억원, 2006년 142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과 의원에서 54%가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한방의원이 41%, 치과의원이 5%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환수기관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의원 전체 요양기관중 환수 평균비율은 2005년 40%, 2006년 35%, 2007년 66%로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2배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의과 의원에서 2007년 무려 89%의 수치를 기록했다.

환수사유, 현지조사>전산점검>수진자조회 순

환수 사유별로는 현지조사를 통한 환수가 3년새 24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산점검이 78억원, 수진자조회가 7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지조사를 통한 환수금액의 증가는 조사대상 기관이 2005년 395개에서 2007년 657개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 현지조사를 통한 환수액은 2005년 73억원에서, 2007년 89억원으로 연 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 수진자조회로 인한 환수는 3년간 2배 이상이 크게 늘었다. 수진자 조회를 통한 환수액은 2005년 17억원, 2006년 22억원, 2007년 37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진자조회로 인한 환수는 특히 의원에서 가장 많이 증가해, 2006년 대비 2007년 1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 L의원, 현지조사로 2억4000만원 환수

한편, 공단은 이날 각 환수사유별 최고금액 환수기관의 실사례들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공단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금액이 환수된 기관은 5674건에 대해 2억4000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광주 L의원.

이어 경기 김포의 Y의원에서도 2157건의 부당청구에 대해 총 2억원이 환수됐다.

또 수진자조회로는 경북의 J의원에서 3905건에 9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환수금액이 발생했으며, 충남 서산의 D의원이 375건에 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은 "환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공단의 급여조사업무 강화 및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것"이라면서 "향후 이를 통한 환수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같은 조치로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해 건전한 진료비 청구 풍토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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