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을 1·2·3차로 나눠 의원급은 ‘진료’, 2차기관은 ‘입원’으로 분리한 당초 의료전달체계가 의원급 병상점유율이 높아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들은 외래와 진료 모두 1,3차 기관에 밀려 심각한 경영난에 맞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병상수는 335,413병상이고 인구 천명당 7개 병상꼴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 병상 점유율은 병원이 104,151병상으로 31%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이 28.7%인 96,431병상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의 병상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합병원 25.8%(86,840병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2%(40,951병상), 요양병원은 6.8%(7,040병상)였다.

중소병원 관계자는 “의료전달 체계가 상실되어 병원은 1,3차 기관과 외래와 입원 모두를 가지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들은 매년 기관당 의료수익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전국병원 중 29.3%인 267개 병원의 진료비 압류액이 1조원을 육박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들은 입원에 있어서 3차기관의 시설과 의료인력을 따라 갈 수 없고, 외래 진료에 있어서는 1차 기관보다 본인 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뒤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의료전달체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용익 교수는 병·의원간 외래와 진료를 빅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