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제 전환해 위상 제고 모색…"병원 자발적 참여"
여기에는 한국형 JCI 모델을 만들어 아시아 의료기관평가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도 담겨져 있다.
한국보험심사평가사협회(회장 이상용)는 25일 한국방송회관에서 ‘2008년도 산학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이해와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의료기관평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강립 팀장은 지난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주기 첫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평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어떻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숙제”라면서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역 여건을 고려할 것인지, 평가결과가 개별 병원에 지나치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질 향상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5월 의료기관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이런 문제에 대한 토의와 검증을 거쳐 신중히 판단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주기 의료기관평가에서 언론이 소위 올림픽 메달 집계 방식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병원 순위를 공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평가를 국가인증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현 강행적 평가, 국가 전액 재원부담 방식을 자발적 평가, 수검병원 평가비 일부 부담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증하는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김강립 팀장은 “지난해 말 국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중 기본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라면서 “평가 결과 우수병원에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인정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CI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김 팀장은 “국내 일부 대학병원이 JCI 평가를 받았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왜 우리나라가 JCI를 받아야 하는지 서글프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세계 표준을 제시하면 진료환경이 상이한 서구의 의료기관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곤란한 아시아 의료기관평가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형 JCI를 만들어 의료기관평가의 권위를 높이면서 아시아권 평가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팀장은 "빠르면 3기 의료기관평가 때부터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