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활성화 위한 다방면 노력 기울일터
우리 병원계는 그 동안 병원과 정부 및 국민 사이에 형성됐던 불신을 말끔히 털어 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의료복지 향상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역시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으나 전국 회원병원의 합심협력을 토대로 과제들을 하나 하나 지혜롭게 풀어 나감으로써 병원운영을 본궤도에 올려놓아 국민의료의 중추기능을 完遂해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병원협회는 지난 한 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몇 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적으로는 한국 의사출신이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데 일익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는 입원료와 병원조제료 등 병원수가를 인상하는 결실을 얻어냈으며, △요양기관 약제비직불제폐지 △의료급여체불진료비 해소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완화 △재특 이자율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부과 계획 을 철회토록한 것은 큰 성과라 할수 있으며,
또한 의료법개정을 통하여 병원협회가 법정 단체로 발돋움 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중앙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병협이 의료기관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통하여 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경부가 세법개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병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의료장비 도입관련 세액공제에 따라 신규 의료기기 설치에 대한 투자촉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적지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원들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도산율이 연간10% 가까이 이르는 현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이같은 경영여건을 도외시한채 물가상승률과 비용증가율의 절반에도 훨씬 미달하는 2.65%를 올 수가인상율로 확정한 정부에 대해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을 정도입니다.
병원계는 의료정책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비상한 각오로 대응전략을 세워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난관을 헤쳐나가 병원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를 분리하는 등 상대가치수가체계를 개선하고, 병의원 기능 재정립, 본인부담률 조정 등이 정책에 하루 빨리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병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하며 중증환자 본인부담은 낮춰, 왜곡된 환자 흐름을 정상화하는데도 힘쓸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국내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병원산업 육성책을 펴야 하며,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펴야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료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병원경영이 활성화되도록 다함께 힘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병원계의 무궁한 발전과 병원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4 甲申 元旦
대한병원협회 회장 金 光 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