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55.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1%를 넘어 64%까지 이르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19일 '의료보장성/건강보험급여율 지표의 개념과 측정지표'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평포럼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공개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55.8%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비 중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급여대상 의료비와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량에서, 환자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의료비 부분을 계상한 것.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의료비에 보험자부담분과 법정본인부담액만 넣어 계산하는 정부의 보장율 산출방법(건강보험 명목급여율)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정 센터장은 "건강보험명목급여율은 행정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보통 비급여본인부담도 함께 넣는 건강보험실효급여율'이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서 "제대로된 보장률 내지는 실효급여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비급여본인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의료비 11조 육박…전체 25.8% 차지

정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본인부담)는 2007년 현재 11조2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의료비의 25.8%에 달하는 금액.

비급여본인부담금은 지난 1999년 5조8000억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처음 11조선을 넘겼다.

결국 이 같은 비급여부분을 제외할 경우, 정확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산출되기 어렵다는 얘기.

이를 반영해 기능별로 건보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입원의료비의 보장율은 65.5%, 외래의료비는 52.2%, 의약품은 51.7%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병원, 약국 순으로 보장율이 높았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의원의 보장률은 69.1%로 조사됐으며, 병원은 61.9%, 약국은 59.7%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