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시장 체질개선 관건...정부 지원 절실
[집중기획] '파란눈' 의료진이 몰려온다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의 대비는 느긋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31일 WTO에 1차 양허안을 제출하면서 보건의료와 시청각 시장을 제외한데다 복지부마져 개방저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개방은 필연적이며, 외국의 의료인력과 자본의 유입은 국내 의료시장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벌써 미국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 대형병원들은 한국진출을 위해 국내 시장조사를 마치는 등 준비가 한창이고, 미국의 한 유명 피부과 체인은 올 2월 서울 강남 신사동에 피부건강관리 전문의원을 개설,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시장 개방 협상의 현황과 의료계의 위기의식, 자구노력 등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연재순서>>>----------------------
[제1탄]DDA협상의 진행상황
[제2탄]국내 진출 해외 의료계 활동 현황
[제3탄]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제4탄]의료시장개방 "위기를 기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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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혹독한 무한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문이 열린다면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병원급은 힘들 것이다”
“지금도 일본, 미국, 캐나다 심지어는 유럽의 교포들까지 한국 방문 목적이 수술일 정도로 우리 의료수준은 세계적이다. 비보험 분야라도 수술 받고 가면 비행기 값이 빠질 정도로 그들 국가들과 비교하여 싸구려 의료다. 미국교포 사회에서는 한국서 수술 받고 온 것을 자랑까지 할 정도다. 제발 개방하라! 우리도 외국 가서 진료해보자”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이다. 최고수준의 의술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진료수가 등 제도에 대한 불만이 숨어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즉 정부 주도의 의료시장 체질개선 작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간을 확충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병원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비영리병원(43%)과 개인병원(45%)등 민간의료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민간의료 기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통해 민간의료를 공익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수가통제와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강제지정 등이 그것이다.
한 전문가는 “공공의료 부문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성을 강요함으로서 운신 폭을 줄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을 강조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영리법인의 개설이 가능하다. 병원 스스로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공공익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병원서비스의 상품화로 인해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지만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영리법인을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다.
물론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아 수위를 결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보험 도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비 인기진료과를 없애고 모든 의료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2003년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정원확보율이 55.7%에 불과했다. 또 일반외과 86.8%, 응급의학과 71.4%, 진단방사선과 71.4%, 치료방사선과 40.0%, 임상병리과 32.6%에 그치는 등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10년 후면 국내에서 심장수술도 못받을판 이라는 자조도 낮은 수가 때문에 나온 것이다.
또 의료시장 개방이 국내 보건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시장 개방 시기는 최대 늦추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진출한 외국 병원을 방향타로 삼는 것도 유익한 방법중 하나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용호 박사는 “시장개방이 국내 보건의료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영화시장이 개방됨으로서 국내 영화산업이 발전한 긍정적인 사례도 있지만 유통시장 개방으로 동네 수퍼가 몽땅 망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 의료시장 동향을 파악, 한국 의사가 어느 나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 때 시장의 성장잠재력과 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미국의 의료비는 GDP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정부는 의료비 억제에 혈안이 됐다. 민간보험의 간섭도 심하다. 여기에 배타적이기까지 하다. 반면 중국은 10억이 넘는 인구에다 수용성에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해 ‘WTO DDA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전략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병원 경쟁력은 향상되고 가격, 의료의 질, 안전성, 만족도 등 국민의 의료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시장 개방까지는 앞으로 3년이 남았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의료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선진국 형태로 진입하는 관문이 될 것이다.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의 대비는 느긋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31일 WTO에 1차 양허안을 제출하면서 보건의료와 시청각 시장을 제외한데다 복지부마져 개방저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개방은 필연적이며, 외국의 의료인력과 자본의 유입은 국내 의료시장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벌써 미국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 대형병원들은 한국진출을 위해 국내 시장조사를 마치는 등 준비가 한창이고, 미국의 한 유명 피부과 체인은 올 2월 서울 강남 신사동에 피부건강관리 전문의원을 개설,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시장 개방 협상의 현황과 의료계의 위기의식, 자구노력 등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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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DDA협상의 진행상황
[제2탄]국내 진출 해외 의료계 활동 현황
[제3탄]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제4탄]의료시장개방 "위기를 기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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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혹독한 무한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문이 열린다면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병원급은 힘들 것이다”
“지금도 일본, 미국, 캐나다 심지어는 유럽의 교포들까지 한국 방문 목적이 수술일 정도로 우리 의료수준은 세계적이다. 비보험 분야라도 수술 받고 가면 비행기 값이 빠질 정도로 그들 국가들과 비교하여 싸구려 의료다. 미국교포 사회에서는 한국서 수술 받고 온 것을 자랑까지 할 정도다. 제발 개방하라! 우리도 외국 가서 진료해보자”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이다. 최고수준의 의술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진료수가 등 제도에 대한 불만이 숨어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즉 정부 주도의 의료시장 체질개선 작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간을 확충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병원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비영리병원(43%)과 개인병원(45%)등 민간의료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민간의료 기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통해 민간의료를 공익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수가통제와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강제지정 등이 그것이다.
한 전문가는 “공공의료 부문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성을 강요함으로서 운신 폭을 줄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을 강조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영리법인의 개설이 가능하다. 병원 스스로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공공익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병원서비스의 상품화로 인해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지만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영리법인을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다.
물론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아 수위를 결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보험 도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비 인기진료과를 없애고 모든 의료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2003년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정원확보율이 55.7%에 불과했다. 또 일반외과 86.8%, 응급의학과 71.4%, 진단방사선과 71.4%, 치료방사선과 40.0%, 임상병리과 32.6%에 그치는 등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10년 후면 국내에서 심장수술도 못받을판 이라는 자조도 낮은 수가 때문에 나온 것이다.
또 의료시장 개방이 국내 보건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시장 개방 시기는 최대 늦추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진출한 외국 병원을 방향타로 삼는 것도 유익한 방법중 하나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용호 박사는 “시장개방이 국내 보건의료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영화시장이 개방됨으로서 국내 영화산업이 발전한 긍정적인 사례도 있지만 유통시장 개방으로 동네 수퍼가 몽땅 망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 의료시장 동향을 파악, 한국 의사가 어느 나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 때 시장의 성장잠재력과 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미국의 의료비는 GDP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정부는 의료비 억제에 혈안이 됐다. 민간보험의 간섭도 심하다. 여기에 배타적이기까지 하다. 반면 중국은 10억이 넘는 인구에다 수용성에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해 ‘WTO DDA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전략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병원 경쟁력은 향상되고 가격, 의료의 질, 안전성, 만족도 등 국민의 의료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시장 개방까지는 앞으로 3년이 남았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의료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선진국 형태로 진입하는 관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