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원외처방 불일치 공개 사과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03-19 07:43:11
  • "범죄집단 매도는 왜곡…올바른 청구풍토 만들자는 것"

공단이 '원외처방 불일치' 보도자료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의료계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은 오해이며, 보험자로서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8일 "이번 보도자료는 올바른 청구풍토를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축소청구, 청구누락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가 불가능한 만큼, 병·의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입장에서 자료를 냈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부정확한 청구행태는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를 방해,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의사를 범죄집단으로 호도하기 위한 자료라는 의협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의료계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한데 대해 공개사과하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지난 1년간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를 통해 준비된 것"이라면서 "공개사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의 질병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면서 "이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협에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반박자료를 19일 발표할 예정. 이번 논란을 둘러싼 의료계와 공단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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