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심평원 고위직 임원 사표요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8-03-24 13:53:49
  •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론' 확산…재신임 물을 듯

복지부가 공단 및 심평원 등 산하기관 이사장급 이상 임원들에 사표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론'이 복지부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산하기관들의 고위 간부들에게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인사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입장은 각 산하단체 고위 간부들에게 전달했다"면서 "공식적인 요청이라기 보다는 간부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이들 인사들에 대해 전원 사표수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표 수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기 보다는 내놓고 재신임 여부를 판단을 하자는 차원"이라면서 "간부들이 자율에 따라 사표제출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단 공단에서는 상임이사급 임원들이 사표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

현재 공단은 △장인선 기획상임이사 △이준근 총무상임이사 △이평수 급여상임이사 △강암구 업무상임이사 △김재석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 중 이평수 상임이사(2008년 8월 임기만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1년 이상 법정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또 심평원의 경우에는 아직 정식적인 통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상임이사 3인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상임이사들의 임기는 2009년 9월까지다.

이 같은 복지부의 통보에 해당 기관들은 적지 않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공단 관계자는 "일단 해당 내용을 파악하다"면서도 "민감한 사안인만큼 기관 내부에서 공론화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일단 예외…자진 사퇴 압박 거세질 듯

한편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경우 복지부 장관 임명직인 각 기관 상임이사와는 달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자리라, 이번 통보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고위직 임원 전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만큼, 양 기관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복지부는 25일 있을 첫 업무보고자리에 산하기관장들을 배석치 않기로 한 바 있어, 이른바 참여정부 인사들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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