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추진' '성분명 시범사업 중단' ' 초·재진료 통합' '회비 미납회원들에 대한 대책'

의료계의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전국 시·도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사협회 건의안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의사회에서는 지난해 건의안건으로 채택됐던 내용이 올해 또 다시 등장하는 등 현재 의료계가 안고있는 답답한 현실을 반영했다.

'성분명처방 저지' '초·재진료 통합' 단골메뉴
특히 상당수 시·도의사회들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중단 ▲국민조제 선택분업 추진 ▲초·재진료 통합 추진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등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광주시의사회와 울산시의사회가 지적했고 미납회원 관리 대책마련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다수의 의사회가 문제제기해 미납회원 관리는 전국 지역의사회의 최대 과제임을 확인시켜줬다.

또한 광주시의사회는 보건소단체접종 중단을, 충청북도의사회는 건강관리협회 등 기관들의 불법의료행위 금지를, 대구시의사회와 부산시의사회는 회원들 자율정화 강화를, 경상북도의사회는 비도덕 의료행위에 대한 징계권 강화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척결의지를 보였다.

충청남도의사회의 경우 지난해 건의안으로 채택됐던 ▲국회의원 후원회 지역별 할당 등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선택분업을 통한 보장성강화 비용 충당 등이 올해 건의안에 그대로 남았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올해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다.

광주시의사회 역시 지난해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대책마련 ▲미등록회비 및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올해 건의안에도 등장했다.

의협회장 간선제·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폐지 새롭게 등장
그런가하면 올해 새롭게 해결과제로 부각된 문제점도 드러났다.

부산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등 다수의 의사회들이 의협회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선거방법을 바꿀 것을 건의, 의협회장 간선제 논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부산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 등은 의협주관하에 청구프로그램을 개발을 제안함과 동시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폐지를 건의안으로 선정, 지난해 의료기관의 소득공제 자료제출으로 회원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건의안이 중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 및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처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보다 철저한 검토 및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회 관계자는 "의협회장 간선제는 불필요한 집행부 내부 갈등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시·군·구의사회의 건의안을 살펴보면 매년 같은 내용인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만큼 회원들에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