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중환자실에 대해 차등수가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수가가 가산되더라도 원가에 크게 미달해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성인 중환자실 1, 2등급에 대해서는 전담의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회장은 6일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지만 여전히 원가보존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 때문에 보다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해 간호인력을 증원할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예를 들면 간호사:병상수가 1:0.5미만인 1등급은 현 9만780원에서 12만7090원으로 3만6천원 가량 오른다.

또한 7등급(1:1.25~1:1.5)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대폭 늘려야 하지만 수가 차이는 고작 3만6천원에 불과해 인력을 증원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가가 가산된다 하더라도 인상액이 미흡하고, 등급간 수가 차이 역시 미미해 인력을 증원하면 손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현재 중환자실을 170여개 보유하면서 연간 약 1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가 시행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15억 가량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을 쫒아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환자실 원가보전율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기준으로 성인중환자실이 51%, 신생아중환자실이 58%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환자의학회는 연구결과 대학병원 평균 원가보존율이 36% 수준에 불과하며, 그나마 병상당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낮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간호사:병상수가 1:2만 되면 1일 병실료가 9만엔에 달해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이라는 게 중환자의학회의 설명이다.

고윤석 회장은 “진료비가 싸면 환자에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중환자실 수가가 낮으면 병원은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전문인력이 부재하면 결국 환자 치료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환자실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환자실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면서 “이는 비용은 비용대로 투입하면서도 치료성적이 뒤떨어져 중환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가 배출되면 이런 의료의 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제도 시행을 승인했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는 내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년간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취득할 수 있다.

세부전문의는 내년 1월 처음으로 배출된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고윤석 회장은 “중환자실 수가가 턱없이 낮다보니 병원에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여건을 감수하고 전임의 과정을 밟으려는 지원자가 있을지 걱정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환자들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환자의학회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최소한 중환자실 1, 2 등급에 대해서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고 회장은 “현 중환자실은 낭비적 요인이 있다”면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면 비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환자실이 없으면 중증환자 수술이나 이식 등이 불가능해 병원은 가급적 시설과 인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저수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환자실이 이익을 창출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원가를 보존해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