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닥처 갈팡질팡…장기계획도 부재
[창간기획=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보건의료정책은 특징 없이 참여정부의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능동적 복지'와 '의료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삼았지만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형국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덧붙여 향후 나아갈 길을 조망하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방향타 잃은 의료정책 갈팡질팡
<중>MB 보건의료정책, 참여정부와 닮은 꼴
<하>전문가에 듣는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한 제언'
이명박 정부의 출범하면서 내세운 보건복지정책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능동적 복지로 압축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지를 줄여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고 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개선, 영리의료 허용, 첨단 보건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능동적 복지의 경우 평생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국민건간안전망 개혁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겪으며 갈짓자 걸음을 하더니 결국 국민 여론에 떠밀려 이런 정책들을 하나둘 후퇴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굳건하게 유지하기로 했고, 의료 민영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더 나아가 당정은 그간 소통이 부족했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처음부더 다시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능동적 복지의 경우도 구호만 요란했지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촛불 때문에 전부 물건너갔다"며 "어느것 하나 정책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더 주고 (민영보험을)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다 날아가버렸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물렁한 사람인줄 몰랐다"고 꼬집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참여정부는 많이 죽을 쑤고 초반부터 엉터리 장관을 임명하면서 갈짓자 행보를 했지만 플랜을 있었다"면서 "이 정부는 고민거리조차 주지 않는 희안한 정부다. 집권초가 중요한데. 국민적 불행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장관 인사문제를 두고도 말이 많다. 논공행상에만 치우친 인사를 하다보니 능력은 무시됐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논문표절, 공금유용, 자녀의 부당 건강보험 혜택 등으로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여기에다 사회복지정책에 신앙심을 결부시킨 칼럼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김장관은 취임 후에도 여러가지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장관과 함께 공격대상 1호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장관이 광우병 문제에 매달리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전문성 없이 말을 막하다가 결국 발등을 찍었다"며 "잘못된 장관 인사가 복지부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법으로 바뀐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는 "새 정부의 의료정책은 과거의 의료시스템에 반성이 있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그런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현 정권에서 제도를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축적된 논의는 향후 제도개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