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처방전에 야간가산료 받은 약사들 덜미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08 12:20:58
  • 공단, 262곳 부당허위청구 적발…"정신요법 조사 확대"

[메디칼타임즈=]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야간에 몰아서 청구해 가산료를 챙긴 약국들이 적발됐다. 또 지지요법를 실시한 후 집중요법으로 청구한 신경정신과의원들도 환수조치를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부당개연성이 있는 478곳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54.%인 262곳에서 34만516건 15억800만원의 부당·허위 청구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요양기관 69곳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로, 40곳은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 21곳은 진료내역 조작, 19곳은 비급여 진료 후 청구, 15곳은 정신요법료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특히 지지요법으로 청구한 후 집중요법으로 청구한 정신요법료 부당청구와 낮 진료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구해 가산료를 챙기는 부당청구가 이번 조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N약국은 의원에서 낮에 발행한 처방전을 모아, 야간에 몰아서 전산에 입력하다 적발됐다. 주간에 발행한 처방전이라도 야간에 청구하면 약제비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K신경정신과의원은 정신장애해소 내지 경감목적 치료방법인 지지요법(수가 8930원, 상담 15분 미만)을 실시한 후 집중요법(수가 18750원, 상담 15분 이상 45분 미만)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이번에 확인된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 부당 유형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부당금액이 많은 43곳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219곳은 자체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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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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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곳이나 2008.07.09 09:46:57

    약국도 부당청구하나?
    제주위의 약국에서도 보면 처방약보다 싼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를 본적은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 연로하신분들 30일분약제를 자주 1-2일씩 빼는 듯 하기도 하고요.
    항상 실수했다고 하더군요.
    병원 처방전대로 조제하면 아무런 삭감당할것도
    없고, 높은 조제료 받는데 부당청구를 하다니!
    역시 약사들은 돈을 밝히는 대표적 집단이네요.

  • 씨바ㄹ기자 2008.07.08 17:00:38

    22곳이 적발됬는데.. 제목으로쓰다니 ㅉㅉㅉ
    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478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내역을 점검한 결과 약국 22곳 등 요양기관 262곳에서 15억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야간가산 및 정신요법료 등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해당 유형에 대해서서는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8일 공단이 상반기 동안 부당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 478곳을 대상으로 부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262곳에서 건수로는 34만516건, 금액으로는 15억800만원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21곳 중 10곳(47.6%), 의원 271곳 중 140곳(51.7%), 약국 31곳 중 22곳(71%), 치과의원 93곳 중 61곳(65.6%), 한의원 62곳 중 29곳(46.8%)에서 허위·부당청구가 학인됐다.

    적발된 허위·부당청구는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가 요양기관 69곳에 확인돼 의료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액면에서도 4억829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에 이어서는 야간(공휴일)가산료 부당청구가 요양기관 40곳에서 확인,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당금액 역시 2억4670억원에 이르렀다.

  • zz 2008.07.08 16:42:09

    나참 어이없어서
    똥묻은 개가 아주 발광을 하는구만

  • 굉장 2008.07.08 14:00:23

    역시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정직하구나
    10만명 중에 고작 100명이라니.
    대부분의 구성원이 범법과 거짓을 밥먹듯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모범집단이다

  • 지나가다가 2008.07.08 12:48:35

    역시 으사넘들 하는 꼬라지하고는 .....
    으사넘들싸이트가 이정도니
    으사넘들 정신연령을 알겠구먼,,
    하여간 존재하지 말아야하는 집단들이구먼....

    69곳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로, 40곳은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 21곳은 진료내역 조작, 19곳은 비급여 진료 후 청구, 15곳은 정신요법료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정도면 역시 돈버러지으사넘들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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