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박인수)가 이를 바로잡고,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 정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민간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노인병원협회는 24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노인병원협회는 복지부에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인병원협회는 자체 비용을 들여 대한노인병학회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박인수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에 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 요양시설로 전원하면서 발생하는 폐해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통합에 앞서 기능과 역할 정립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역할 정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인병원협회가 요양병원과 시설간 기능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두르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과 시설을 통합ㆍ평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단은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을 통합ㆍ평가 관리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이 방안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양분화된 장기요양보호 환자들을 위해 통합된 평가도구를 개발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통합 및 평가 관리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병원과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들이댄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재 요양병원 이용 환자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인 치매나 재활인 만큼 협회 산하에 퇴행성질환 분과위원회와 노인재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한국형 노인의료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