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전심사기구 구성 삭감 대응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17 08:32:58
  • 독자적인 심사자료 확보…심평원 자료독점에 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자율 심사기구를 구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협내에 사전심사기구를 구성하여 회원들이 EDI 청구자료를 심평원에 보내기 전에 미리 의협으로 보내 공개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사전심사할 예정이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앞서 시뮬레이션 사전 심사결과 70~80%는 삭감 방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전심사를 이용하여 의료기관간 건당 진료비, 약품사용현황 등 평균 진료내역을 상대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삭감 내역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터무니없는 청구자료를 인용하여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왔다”며 “의협은 심평원 및 공단의 자료독점에 맞서 여러 차례 자료공동활용 및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독자적인 보험청구 및 심사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정부와 공단의 허무맹랑한 공격에 대비하고 실제 부당하게 삭감되고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투쟁의 무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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