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손해를 보는 반면 적은 인력으로 최소한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세노블병원 조항석(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정책이사) 원장은 최근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기능 정립 세미나’에서 ‘노인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원장은 8일 메디칼타임즈 기자와 만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청구의 간편화, 건강보험재정의 절약, 장기입원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병원 인력 구인난과 진료수입의 감소, 경영 악화 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A병원과 B병원 모두 150명이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A병원은 의사가 5명, B병원은 의사가 1명이라면 두 병원은 입원료에서는 차등수가가 적용되지만 의료행위가 많든 적든 환자 분류만 같다면 동일 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력을 덜 쓰고, 최소 의료를 행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가체계를 악용해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우려다.

여기에다 경쟁병원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해 가격덤핑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 및 간호인력 차등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 병원 경영 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노인병원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병원 일부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옮겨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 팽창에 의한 경쟁 심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원장은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확립하고, 노인요양병원의 특성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병원과 시설간 노인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외국에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재가시설 어디든지 그 중심에 병원과 의사가 있다”면서 “의료인이나 병원에서 요양시설은 물론 재가시설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노인의료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의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