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 대응 가치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09 10:08:34
  • 보건의료 단체장들, "KBS 보도는 오보"

[메디칼타임즈=] 일반인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내부의견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은 오늘(9일) 여의도에서 열린 조찬을 겸한 정례모임에서 “복지부도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 만큼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4일 KBS는 9시 뉴스에서 “기획재정부가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라도 고용약사를 둘 경우 병·의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약사와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도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합법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주수호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일반인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은 정부 일각에서 누누이 제기된 사안”이라면서 “이미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피력한 만큼 KBS 보도는 오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회장은 이어 “오늘 참석한 단체장 모두가 이번 보도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만약 이같은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진전된다면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다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안건으로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경계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으나 문제가 제기된 이상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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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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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지정제 2009.12.22 13:30:40

    당연지정제가 아니라 강제지정제다
    \'당연지정제\'가 아니라 \'강제지정제\'다.
    \'의료사고\'가 아니라 \'의료분쟁\'이다.
    단어 선택을 분명하게 하자.

  • 공산권 2009.12.22 11:06:09

    사회주의는 실패한 제도
    왜 실패한 제도를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제도에 적용을 하나?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 미친년 2009.12.22 08:29:36

    당연지정제를 강제로할려면, 그에대한 공급자에대한 인센티브는???
    사용자야 값싸져서 좋다지만,,공급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가? 답은 그런거없다 다... 미친나라다.공산주의사회냐? \"일상생활에서 신이있다고 느끼는것은 신이행한거같은일들이 일어나기때문이다\"-따쿠하니. 신이 행한거같은 일들이 사라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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