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증금 기관·환자입장서 심사숙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7 11:45:58
  • 전재희 장관 국정감사서 밝혀

전재희 장관이 입원진료비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7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들의 불법 입원보증금 요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전혜숙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불법 입원보증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부분은 뿌리깊은 관행과 같은 것이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전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해 경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해결하면서도 환자가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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