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관계 기관의 난색 등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탈의원’ 개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27일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의료공공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연회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공공 의료확충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밝혔다.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 교수는 “주민보건센터 혹은 도시형 보건지소는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라며 이들이 진료 기능을 위주로 하는 ‘의원’ 모형을 기초로 하는 것은 올바른 개념 접근이 아닐뿐더러 정책추진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형 보건지소는 만성질환과 위험요인 관리, 영유아관리, 방문보건사업,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재활서비스, 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사업이 민간 의료기관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지만 대립이 아닌 새로운 협력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창엽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은 기존 정부의 ‘민간 위주-공공 보완’에서 ‘공공 중심-민간 보완’의 틀로 보다 적극적이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운영기조나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민간부문의 반응에서도 정책방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참여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있어 △국립의료원은 진료기능 이상의 정책수립, 지원, 국가 표준을 설정하는 ‘국가 중앙보건의료센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립보건원 역시 질병관리의 기능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연구기능이 확충돼야 하며 △지역 거점병원은 ‘병원’이 아닌 ‘보건의료센터’의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엽 교수는 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에 관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참여적 개혁(Participatory reform)'이 유력한 해결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 김창엽 교수는 “보건의료인들이 공공성이라고 하면 심정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느냐”며 왜 공공성이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보건의료인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총선후보에게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하고 공개질의하는 등 총선 활동이 필요하다”며 “또한 보건의료인들이 공공의료 분야에 투신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