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최영희·백원우, 국감 우수의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7 15:16:33
  • 경실련, 2008년 국정감사 우수위원 21명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최영희, 백원우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경실련은 2008년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언론보도, 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들 의원을 비롯해 총 21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료 상위 및 하위 세대의 진료비 격차,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증 등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문제들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가 돋보였다는 것.

아울러 정신질환자, 여성 결혼이미자, 해외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돋보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공개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지적해 좋은 평가도 덧붙였다.

또 경실련은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정책국감을 주도했다"는 말로, 우수의원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최영희 의원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고소득츠의 건보료 및 국민연금 체납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명단공개와 강제징수 등의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한 집중추궁으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백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부당수령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해 이 차관의 불법 수령이 사실임을 밝혀냈다"면서 "이로 인해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 감사원의 관련자료 은폐 의혹 등 이슈를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따는 점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실련은 △법사위원회 우윤근, 박영선(이상 민주당) △정무위원회 박선숙(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이광재(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민주당), 남경필(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최규식(이상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최철국, 우제창(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민주당), 조원진(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이용섭(이상 민주당) 등도 각 상임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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