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요율 개선" "의료채권 부정적"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13 11:31:16
  • 여야의원들, 병원관리종합학회서 현안 입장밝혀

여야 국회의원들이 병원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안홍준 의원 등은 13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축사에 나서 차등수가제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에도차등수가제를 지목해 언급했다.

그는 "초선때부터 복지위를 해서 병원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고 운을 띄운 뒤 "차등수가제와 같은 잘못된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등수가제의 요율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안 의원은 "(환자 유인 규제를 풀면) 여행사 등 브로커가 판을 칠 것"이라면서 "브로커가 제대로 된 의료기관보다 커미션을 많이 주는 곳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호텔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사업 허용도 예민한 조항"이라면서 "의료채권 도입의 경우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0여년 이상을 보건의료관련 인연을 맺고 일해왔다"면서 "앞으로 의료계의 불합리한 규제와 현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은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병의원에 대한 규제완화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의료법 통과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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