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자 역할의 재정립 등을 추진해왔던 참여정부가 추진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미비한 계획마련의 1년이었다'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사회보장학회 소속 이용갑 박사는 지난 12~13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 1년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란 발표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은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의 역량문제, 재정확보의 문제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의 관계설정 해결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박사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과거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된 국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실시와 계획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 중심의 다향한 공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나타난 것은 국립보건원의 질병통제본부 전환과 그 기능이 의문시되는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의료원 전환계획 두 가지 뿐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다른 중앙행정부처와와 협의나 결정사항은 구체화된 것이 없으며 공공의료의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할 보건소 문제나 권역에서 기능을 담당할 국립대병원과 관계 사항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32.8% 감소했다며 복지부의 예산확보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단정지었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약 1조원의 건강보험 당기재정 흑자는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계획과 의사들의 수가인상에 대한 반발 및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여려 방면에서 문제와 갈등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보인보건의료 구축, 민간의료보험 허용, 의료시장 개방, 의교기관 영리법인 허용, 의료서비스 공급자와의 관계설정 등 현안에 관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아직까지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와 본격적으로 갈등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보건의료정책 자체를 흔들려는 의사들의 대중집회 등은 참여정부가 도입하고 제시하는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갈등요소인데도 정부는 의사들과의 관계설정 문제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를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