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작년 12월 현재 건강보험청구 67,000여 의료기관 중 19.8%에 해당하는 13,300여 기관이 부당청구를 했다고 25일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공단은 48,104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해 1,950만여 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14%에 해당하는 9,428개의 부당ㆍ착오청구기관을 적발했다.

또한 비급여 대상과 물리치료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해 실시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에서는 5,133개 의료기관에 157만 건을 통보하여 이중 3,880기관(5.77%)에서 부당ㆍ착오청구기관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작년에 과다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2,652억원을 삭감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사를 통해 95억여원을 환수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금액은 무려 3,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공단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과거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훼손되려 하자 의료계에 대한 견제기능을 확보하려는 공단을 다시 한번 분리ㆍ해체하자는 의도”라고 자체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체 의료기관의 19.8%가 부당청구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이 자체 자정능력은 전혀 없이 의협이 지금처럼 집단이익만 계속 고집한다면 고립과 파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계를 의식하여 부당청구 방지에 소극적이었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재정누수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며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