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에 영향 미칠듯...찬·반 양론 갈려
일선 병·의원급의 비급여항목 의료보수표 공개와 관련해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병원(치과, 한방병원 포함) 등 244개소의 의료보수를 조사했으며 이 중 종합병원급 63개소의 의료보수표를 원안대로 공개했다.
서울시측은 이와 관련해 “환자가 동일진료를 받는데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진료비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를 신고토록 했다”며 “신고된 의료보수 중 종합병원 63개소의 의료보수를 원안대로 공개해 시민의 의료비용에 대한 수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선 중소병원·의원급 의료보수의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료보수표 공개에 대해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의료보수의 공개는 천편일률적인 가격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문제를 양산해 낼 것”이라며 의료보수의 공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K구청 의약과 관계자도 “업무수행에 있어 공개분량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공개시 변동사항에 대한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재화든 소비자주권을 위해 가격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른 서비스들도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보건과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 공개 외에 업무과다의 이유로 일선 중소병원의 경우 미공개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보수의 경우 각 구청에 공개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병원(치과, 한방병원 포함) 등 244개소의 의료보수를 조사했으며 이 중 종합병원급 63개소의 의료보수표를 원안대로 공개했다.
서울시측은 이와 관련해 “환자가 동일진료를 받는데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진료비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를 신고토록 했다”며 “신고된 의료보수 중 종합병원 63개소의 의료보수를 원안대로 공개해 시민의 의료비용에 대한 수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선 중소병원·의원급 의료보수의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료보수표 공개에 대해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의료보수의 공개는 천편일률적인 가격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문제를 양산해 낼 것”이라며 의료보수의 공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K구청 의약과 관계자도 “업무수행에 있어 공개분량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공개시 변동사항에 대한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재화든 소비자주권을 위해 가격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른 서비스들도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보건과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 공개 외에 업무과다의 이유로 일선 중소병원의 경우 미공개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보수의 경우 각 구청에 공개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