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출신 의사 '의료 민주화투쟁' 격론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11 12:06:13
  • 홍성주 "평등주의 과잉깨야"- 이민창 "국민 중심돼야"

최근 의사협회의 일련의 행보와 관련해 인의협 출신 회원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한겨레신문 '왜냐면'란에 '그래도 의료민주화다'라는 글을 기고한 홍성주 원장(남원 지산의원·전 인의협 회원)은 "참된 민주주의의 햇볕이 국가 이데올로기의 그늘에 갇혀 병들어온 우리나라 의료를 비추게 하는 것만이 의료문제 해결의 첩경이다"고 주장했다.

홍 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같은 신문에 실린 이민창 원장(연세 가정의원·현 인의협 회원)의 '의사협회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글에 대한 반론이다.

홍 원장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상호모순되지만 동시에 밀접한 의존관계"라면서 "양자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이원장의 주장은 '평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과잉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위 말하는 '30분대기 3분진료'는 건강보험제도의 전근대성, 반민주성에 있다"면서 "환자와 의사를 매개하는 국가의 역할을 재조정하자는 것이 곧 의료민주화의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홍 원장은 또 "민간보험 도입 역시 사회안전망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동시에 의료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도 돌려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언제까지 '공공성 강화'와 '평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독선과 과잉에 갖혀 '집단이기주의'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민창 원장은 지난달 "의협의 '의료 민주화'는 '의료 자유주의'로 이름지어져야 한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저비용 저질진료의 원흉이 바로 '의료 자유주의'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자유주의 나라이며 정부는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 개입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간 의료보험의 목적이 '영리'라는 것은 상식이며, 공공의료의 기초를 흔들 뿐 아니라 의사의 진료에 대한 통제 역시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부족한 것이 많은 국민건강보험이지만 보완하고 개선해 양질의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이 진정 '민주'에 관심이 있다면 '하향 평준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과다한 의료비로 경제적 파산을 겪는 국민을 걱정해야한다"며 "진정한 의료 민주화는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환자의 의료'다"라고 의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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