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만나 약속이행 요구… 전면전 불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19 08:42:18
  • 병협 회장단 김화중 장관 면담신청 내주초 예정

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의료기관평가업무 위탁기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협회가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평가를 병협에 위탁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병협측에 건넨바 있다.

병협은 김화중 장관의 약속을 믿고 평가문항 개발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며 복지부의 '위탁 공문'만 기다려 왔으나 실상은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평가단의 교육, 현지평가 실시 등 '허드렛일'은 병협 몫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에서는 장관이 직접 약속한 사안임에도 복지부 실무부서가 위탁기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실행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일종의 음모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진흥원은 병협에서 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위탁받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라며 "장관은 이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17일 오석준 표준화 수련위원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 대책회의를 갖고 김화중 장관을 직접 만나 병협 회장단과 협의한 대로 (의료기관평가 업무 위탁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정했으며 다음날 오전 정식으로 면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연구팀이 수행중인 의료기관 평가도구를 이용해 22일부터 3일간 한강성심병원 등 2곳에서 사전테스트를 벌이기로한 일정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병협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장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김광태 회장이 직접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키로 하는 등 반드시 장관을 만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열린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회의에서도 복지부가 평가 업무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평가기준 개발,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결과 공포 등은 진흥원에서 담당케 하고 평가단 구성, 평가단 교육 및 현지평가 실시는 병협에서 담당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평가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진흥원 연구팀은 2인인 반면 병원협회 대표는 1인밖에 포함되지 않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석준 위원장은 "이는 진흥원을 앞세워 지난 8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런 일방 통행식 결정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병협은 아예 의료기관평가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이며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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