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김현중)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의 과다한 업무량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사를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양시의회의 이 같은 결의안 채택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보험공단에 대한 방만한 경영 주장과 해체를 촉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공단 고양지사에는 가입자 14만5천세대에 86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6,700개의 사업장이 있다.

고양시의회는 22일 “지난 16일 제98회 임시회에서 길종성 의원 외 30인의 서명으로 ‘고양시 건강보험공단지사 분리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결의안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험공단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길종성 의원 외 30명의 시의원은 결의안에서 “고양지사의 경우 지원 1인당 가입자 관리대상 인원이 약 8,5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민원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리대상 인원의 과다로 급증하는 전화와 민원 업무 등으로 민원인들의 문의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공단에 대한 불만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더욱이 실수요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은 반드시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며 “정부는 구조조정, 감축, 작은 정부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할 정부가 공단의 요구와 주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며 “복지부는 고양지사를 덕양지사와 일산지사로 분리하여 고양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혜자 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지사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